국회가 8일 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예고로 상정이 불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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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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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일 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예고로 상정이 불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담고 있었다.
청와대는 개헌안이 부마항쟁·5·18 정신 반영과 계엄 국회통제 강화 등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다고 주장.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 반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원문 ↗야당은 개헌 내용 자체가 아닌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와 방식을 문제 삼고 있으며, 여야 논의와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 비판. 개헌 반대가 곧 계엄옹호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한 반대라고 봐야 함.
원문 ↗BEST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그건 사실 왜곡이죠. 국민의힘은 개헌 내용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절차와 시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방선거 직전 졸속 처리가 정당한 비판입니다.
맞아. 여야가 충분히 논의했으면 합의가 나왔을 텐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닌가. 민주주의는 절차도 중요하잖아.
촛불혁명 이후 31년 만의 개헌이 이렇게 무산되다니 정말 답답하다. 역사를 반복하려는 건가? 계엄령으로 국민을 억압한 세력들이 여전히 정치를 좌지우지하나?
절차가 문제였다면 애초에 여야가 함께 조율했어야지. 야당도 동의했던 내용인데 갑자기 시기와 방식 문제를 들이미는 건 억지 아닌가? 국민 입장에선 정치 싸움으로 보인다.
역사 반복이라니 과장이지. 국민의힘도 계엄령 자체를 옹호한 적 없잖아. 절차상 문제로 반대한 거고, 그게 정당한 권리 행사다. 너무 음모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개헌안 내용에 여야 대체로 동의했다고 하잖아. 그럼 계엄 통제 강화, 5·18·부마 정신 담기는 국민적 요구인데 왜 국민투표 기회조차 못 주는 건가? 이건 민주주의 위반 아닌가?
민주주의가 뭔데요. 국회 절차가 중요한 거고, 야당이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예고한 건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토론 문화를 폄하하네요.
31년 만의 개헌 기회를 정치 싸움으로 날렸다니...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진화를 원했는데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여야 모두 반성하길.
국민 여론은 계엄 통제 강화에 대찬성이었는데? 이걸 선거용이라니 억지다. 역사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여야 모두 책임이 있는 건 맞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쪽은 야당이 아닌가? 국민 여론 수렴도 없이 선거용으로 하려다 막힌 거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정당한 견제일 수 있다. 하지만 개헌안 자체가 반헌법적이거나 위험한 내용도 아니었잖아. 정치적 보복성 필리버스터 아닌가? 국민이 피해자다.
정확히. 내용 반대가 아니면서 절차 문제 운운하며 필리버스터까지 하는 건 정치싸움이지. 국민 뜻을 무시하는 거 맞다.
아니다, 민주주의 정당의 최소 의무는 절차를 지키는 거다. 야당이 반대했으니까 토론할 권리가 있는 거지, 뭐가 문제인가? 국민투표는 국회 동의 하에서 가능한 거다.
“고리대출 안 한다고 해도 갭투자, 영끌로 부채 폭탄 만드는데 이것도 규제해야 하지 않나? 제도 전체를 뜯어고쳐야 할 시점.”
user3847·♥ 17
“규제 강화하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데, 이게 진짜 문제 아닌가? 은행에서 안 빌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고리대출 쓰는 거잖아.”
IlilIllI·♥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