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는 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된 상태다. 미국 시애틀·뉴욕 등에서 최저임금제 도입 후 라이더 소득 증가와 안전성 개선 사례가 보도되었다. 한국에서는 라이더유니온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업계와 종사자 간 의견 대립이 있다.
“개인사업자라는 게 말이 안 돼. 시간도 못 정하고 수수료만 뜯기는데 무슨 사업가냐고 ㅠㅠ”
맑은하늘·♥ 15
“플랫폼이 라이더를 근로자로 인정하면 수수료 올려서 앱 가격 올리겠지. 결국 라이더도 소비자도 피해본다”
IillIIli·♥ 18
“프랑스는 비혼가족도 다양하게 지원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호주제 정신으로 살고 있네ㅠㅠ 정말 답답함”
hope2847·♥ 15
“비혼출산보다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일자리 창출하는 게 근본대책이 아닌가. 제도 확대만 하면 나랏빚만 는다”
보수청년·♥ 9
“메타랑 구글 같은 기업들이 중독 알고리즘으로 장난질 하는데 이게 규제 안 받아야 하나? 담배처럼 청소년 보호 필요하다 100% 동의”
ㅇㅇ·♥ 12
“호주·캐나다까지 규제하는데 한국만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다. 청소년 정신건강이 심각해지는 것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잖아. 속히 입법화해야 함”
korea99·♥ 20
“피해자 17명이 있는데 분리되지 않았다니.. 인권지킴이단은 뭐 했냐고? 감시 기구 자체를 개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ㅎㅎ·♥ 18
“탈시설이 답이라고만 할 게 아니다. 지역사회에 당장 받아줄 준비 되어 있냐?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
현실주의자·♥ 16
“체험방까지 생겼다니... 이건 이미 사회적 문제 수준이잖아. 정부가 뭐하는 건지 답답하네 정말”
IillIIli·♥ 10
“대법원 6년 재판 결과를 '규제 공백'이라고 표현하는 게 웃기네ㅋㅋ 판결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뭐하자는 거?”
lIiliIll·♥ 1
“담배세도 그렇고 이런 건강관련 부담금은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 있음”
ㅇㅇ·♥ 135
“또 세금이냐ㅋㅋ 이재명은 국민 지갑 털기밖에 모르네. X로 정치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경로로 해라”
freedom22·♥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