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을 음란물로 일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2023년까지 1000건 이상 수입되었다. 현재 미성년 형상, 특정인 커스터마이징 리얼돌 제작 가능 상황에서도 관련 규제법이 부재한 상태다. 체험방 운영, SNS 판매 등 시장이 확대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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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방까지 생겼다니... 이건 이미 사회적 문제 수준이잖아. 정부가 뭐하는 건지 답답하네 정말”
“대법원 6년 재판 결과를 '규제 공백'이라고 표현하는 게 웃기네ㅋㅋ 판결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뭐하자는 거?”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을 음란물로 일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2023년까지 1000건 이상 수입되었다. 현재 미성년 형상, 특정인 커스터마이징 리얼돌 제작 가능 상황에서도 관련 규제법이 부재한 상태다. 체험방 운영, SNS 판매 등 시장이 확대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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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방까지 생겼다니... 이건 이미 사회적 문제 수준이잖아. 정부가 뭐하는 건지 답답하네 정말
공공 시설에서 이용하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인데, 법의 공백이 이런 걸 허용해준 거네요. 빨리 처벌 법안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랑 개인의 사생활도 존중해야 하지 않나? 너무 과한 간섭은 문제 있어요
대법원 6년 재판 결과를 '규제 공백'이라고 표현하는 게 웃기네ㅋㅋ 판결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뭐하자는 거?
판결은 판결인데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그때는 미성년 형상까진 상상도 못 했잖아. 판결 정신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해요
맞음.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문제 생기면 법도 따라가야 함. 보수적 해석만 고집할 순 없지
여성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문화를 국가가 방치하는 게 말이 되나. 리얼돌 때문에 여성 혐오, 성범죄 심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ㅠㅠ
동의해요. 미성년 형상은 물론이고 특정인 초상권도 침해하는데 이게 방치되면 안 되죠.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 연구 결과 출처가 뭔데요? 과장된 주장 말고 정확한 데이터 제시해야죠
한국은 규제는 또 왜 이리 느린데 ㅋㅋ 다른 나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참고해서 법안 좀 만들어야지
아니다. 한국은 성범죄, 여성 혐오가 심한 나라니까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해. 해외 기준만 따라가면 안 됨
국제적으로도 리얼돌 규제는 각국이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요. 일부 유럽은 자유이고 미국도 미성년자 형상만 금지하는 거고. 한국이 과도하게 규제할 이유는 없죠
대법원 판결이 있어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을 못 막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규제법을 빨리 만들어야지 계속 이러면 안 된다 진짜
그건 사실 왜곡이죠. 대법원이 개인의 성기구로 판정했는데 정부가 임의로 규제할 수 없어요. 미성년자 형상만 명확히 금지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나요?
맞다. 대법원 판결 무시하면서 규제한다고? 법치주의가 뭔지나 아는 거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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