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여성 장애인 17명에게 성폭력·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의 소극적 대응, 인권지킴이단의 감시 부실, 조사 인력 부족 등으로 초기 피해 파악이 지연되었으며, 피해자 분리 후 남은 입소자들의 거처 문제가 발생했다.
각 진영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의견
“피해자 17명이 있는데 분리되지 않았다니.. 인권지킴이단은 뭐 했냐고? 감시 기구 자체를 개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탈시설이 답이라고만 할 게 아니다. 지역사회에 당장 받아줄 준비 되어 있냐?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
색동원 사건의 경찰 수사가 소극적으로 진행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일회성 조사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 가족에게 진술 확보를 떠넘기고 의료기록 확보마저 미온적인 상황은 수사의 미진함을 드러낸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폐쇄된 구조 자체가 성폭력과 학대를 반복시키는 근본 원인이며, '좋은 시설'은 없다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탈시설과 인권 보장 법제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원문 ↗색동원 시설장이 성폭력 혐의로 수사받는 와중에도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으며, 감시 기관인 인권지킴이단마저 상황을 포착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의 협회 감사는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도 인력 부족으로 '수박 겉핥기'식 진행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
원문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여성 장애인 17명에게 성폭력·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의 소극적 대응, 인권지킴이단의 감시 부실, 조사 인력 부족 등으로 초기 피해 파악이 지연되었으며, 피해자 분리 후 남은 입소자들의 거처 문제가 발생했다.
BEST
피해자 17명이 있는데 분리되지 않았다니.. 인권지킴이단은 뭐 했냐고? 감시 기구 자체를 개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감시 기구 개혁도 맞지만, 애초에 폐쇄시설이 문제다. 고아원 같은 시설 폐지한 해외 사례를 봐야 한다. 그게 답이다.
그건 사실 왜곡이죠. 해외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충분하니까 가능한 거고, 우리 현실은 다릅니다. 시설 개선과 감시 강화부터 해야 합니다.
탈시설이 답이라고만 할 게 아니다. 지역사회에 당장 받아줄 준비 되어 있냐?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
맞다. 지금 시설 개선 없이 탈시설만 외치면 노숙자만 늘어난다.
그것도 맞는데, 현 시설 체계가 문제라는 건 동의하시죠? 폐쇄적인 구조 자체가 학대를 낳는다는 게 피해자들의 목소리인데.
경찰이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는 건가 싶다. 17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일회성 조사라니.. 진짜 화난다.
정확해. 경찰청 감시도 필요하고 담당 공무원들도 문책해야 한다.
경찰 잘못만 하지 말고 시설 운영 감시를 제대로 했어야지. 왜 폐지 얘기까지 나와? 시설 개선이 먼저 아님?
이런 일이 계속 터지는 건 왜일까? 복지사 인력이 부족한데 장애인한테 제대로 된 케어가 가능할 리 없지.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
예산이 늘어도 관리 감시가 허술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특정 고위험 시설 지정해서 합동 특별점검 자주 하는 게 낫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와 신고자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현장 종사자들이 신고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 지.
색동원 시설장이 아직도 협회 이사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신고 의무와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신고 의무 강화 맞다. 그리고 기존 시설도 수시점검과 CCTV 설치 강화하면 된다.
신고 의무는 당연하지만, 결국 폐쇄된 시설 구조 자체를 바꿔야 근본 해결이 된다고 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아직 보수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