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월 18일 새벽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도당 하부 조직인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 설치를 허용했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이 22년 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의 원외 정치인도 지역사무소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과거와 달리 후원금 모금은 제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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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정치인도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 이게 실제로는 재벌들의 정치인 양성소가 되는 거 아닌가? 정치개혁이라 하기 어렵다.”
“시도당 차원의 행정 효율성을 위해 지역사무소를 허용한 거고, 이게 곧 과거의 지구당은 아니라는 게 합리적 판단이라고 본다. 너무 과하게 우려하는 것 같다.”
국회는 4월 18일 새벽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도당 하부 조직인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 설치를 허용했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이 22년 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의 원외 정치인도 지역사무소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과거와 달리 후원금 모금은 제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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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정치인도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 이게 실제로는 재벌들의 정치인 양성소가 되는 거 아닌가? 정치개혁이라 하기 어렵다.
맞아, 이미 보수진영이 수십 년을 지역 기반으로 먹고살았는데 이제 와서 '정치 활성화'라고 하는 게 웃긴다.
재벌 음모론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지역 유능한 정치인들이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시도당 차원의 행정 효율성을 위해 지역사무소를 허용한 거고, 이게 곧 과거의 지구당은 아니라는 게 합리적 판단이라고 본다. 너무 과하게 우려하는 것 같다.
행정 효율성? ㅋㅋㅋ 지방선거 앞두고 기습 통과 시킨 게 효율성이라고? 돈 정치 준비 하는 거 맞지.
이름은 안 붙였지만 기능상 지구당이 되는 거잖아. 어차피 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후원금 제한 조치가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게 정부 입장 같은데... 실제로 빠져나갈 구멍은 많지 않을까? 과거사를 봐야지.
법에 들어갔다고 지켜진다? ㅋㅋ 적폐가 뭔데... 검찰, 경찰 고발도 안 받는데 이게 무슨 규제인가요?
과거와 다르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하나요. 이번엔 후원금 제한이 명확하게 법에 들어갔습니다. 신뢰해주세요.
지구당 부활 자체는 지역 정치 기반 강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투명성 감시 없으면 정치자금 비리의 온상이 될 게 뻔하다. 규제를 먼저 강화해야 함.
그건 사실 왜곡이죠. 후원금 모금을 이미 제한했는데 뭘 더 우려하나요? 과도한 규제는 정치 활성화를 막습니다.
맞다. 자금 투명성 없이 지구당이 부활하면 대기업 뇌물 소굴이 될 게 뻔한데, 보수진영은 왜 모르는 척하나?
여야 양당이 야당 동의 없이 기습 통과시킨 것부터가 문제다.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면서 '정치 활성화'라니 참 웃긴다 ㅋㅋ
절차 문제는 있지만, 실제로 지방선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과도한 이념 공세는 좋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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