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이 추진 중이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법은 2025년 1월 국회 발의 후 2월 통과되었으며,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도 동시 진행 중이다. 정부는 특례조항 375개 중 119개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지역 내 주민투표 요구와 환경·교육자치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 원 현금 인센티브 지원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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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도 안 하고 밀어붙이려니까 문제지. 광주·전남 주민들 의견 한 번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20조 현금이 뭐 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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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이 추진 중이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법은 2025년 1월 국회 발의 후 2월 통과되었으며,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도 동시 진행 중이다. 정부는 특례조항 375개 중 119개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지역 내 주민투표 요구와 환경·교육자치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 원 현금 인센티브 지원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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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도 안 하고 밀어붙이려니까 문제지. 광주·전남 주민들 의견 한 번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20조 현금이 뭐 하는 거고...
그건 사실 왜곡이죠. 주민투표는 특정 지역 이기주의 부추기는 거예요. 지역 발전을 위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해. 이건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야. 주민 의사 무시하고 행정부 편의대로만 진행하는 거다.
20조원 현금지원? 이건 사실 단기 봉합일 뿐이야. 장기적인 재정 구조 개혁이 먼저여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이상한데?
정확한 지적이다. 임시방편식 예산 배분으로는 근본 해결이 안 돼. 제도 개선이 필수다.
예비타당성 면제가 왜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국가 주요 사업인데 절차 간소화는 당연하지 않을까요?
남해안권 발전 자체는 필요한데 과정이 문제네. 375개 특례 중 119개만 인정한다고? 지역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 하는 거 아닐까
지역 요구사항 다 들어주면 특별법 제정이 언제 되냐고요? 현실적 타협점을 찾는 게 정부 역할이죠.
맞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지역민 참여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시대에 안 맞아.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빼먹으면 남해안이 또 다른 개발 덫에 빠져. 돈만 생각하고 환경은 버리는 건가? 미래 세대 생각 안 하나
맞다. 경제만 추구하면서 환경 버렸던 게 지금까지 못 사는 이유 아닌가. 이번엔 현명해야 한다.
환경 규제도 좋지만, 지역 발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리적 조정이 필요해요. 과도한 규제로 투자 외면할 수도...
교육자치 훼손 이거 심각하다. 교육위원회 통합되면서 지역 교육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왜 무시하냐고?
현장 교사들 의견 들어봤냐? 자율성 훼손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라고 하던데.
그건 기우예요. 통합되면 더 많은 자원을 교육에 배분할 수 있지. 오히려 교육 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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