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개월간의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일반 시민층은 연령 하향을 주장했으나 법학자·아동청소년 전문가는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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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의견을 무시하고 시민 감정만 따라가면 안 된다. 촉법소년 연령 유지가 맞다. 아이들을 감옥으로 보낼 건가?”
“아동청소년 전문가들이 반대했다는데, 정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나? 피해자 유족은 뭐라고 했는지도 궁금하네.”
정부는 2개월간의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일반 시민층은 연령 하향을 주장했으나 법학자·아동청소년 전문가는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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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의견을 무시하고 시민 감정만 따라가면 안 된다. 촉법소년 연령 유지가 맞다. 아이들을 감옥으로 보낼 건가?
맞아요. 아이들 심리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해요.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라 교화 중심이어야죠.
그건 사실 왜곡이죠. 전문가가 다라고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9살 아이가 연쇄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이 없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아동청소년 전문가들이 반대했다는데, 정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나? 피해자 유족은 뭐라고 했는지도 궁금하네.
맞다.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9살 연쇄범죄 피해자들 인터뷰 봤으면 알 텐데.
피해자 감정만으로 법을 만들면 안 된다. 법은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현행 유지 맞다.
정부가 잘 한 결정이라고 본다. 2개월 공론화도 거치고, 개선 노력도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낮춘다고 범죄가 줄진 않는다.
공론화? 국민 70% 이상이 하향 원했는데 전문가 의견으로 무시했네요.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개선 노력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냥 말뿐이다. 진짜 필요한 건 예방과 재활 프로그램 확대인데...
연령 하향 안 한다고? 13살 아이가 강간범죄 하고 2년만 받는데... 피해자는 평생 고통이잖아. 이건 형평성 문제다 ㄹㅇ
피해자 문제라면 성인도 같은데 왜 아이들만? 근본은 사회 안전망과 교육이지 처벌이 아니에요.
정확한 지적. 강력범죄에 대해선 나이 상관없이 엄격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 의견이다.
결국 또 정치싸움이네ㅋㅋ 중요한 건 범죄 예방이고 범죄자 재활인데 둘 다 못 한다. 한국 정책 수준 이 정도구나.
동의합니다. 정부는 연령 유지만 하고 구체적 대책은 미루는 것 같아요. 개선 노력이 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아, 근본 대책 없이 감정싸움만 하니까 이 모양이지. 소년원 시설 확충, 교육 강화, 가정 지원 등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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