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발언 배경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이를 민감한 정보 공개로 판단해 대북 정보공유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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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보공유 제한은 과장된 반응 아닐까요? 이미 구성 핵시설은 공개된 정보 아닌가요? 외교 갈등을 키우려는 진영이 있는 것 같네요.”
“정동영 장관이 뭐하는 짓이야? 미국이랑 정보공유 제한한다는데 이게 안보 재앙이잖아. 국회에서 함부로 핵시설 언급하면 안 되지. 경질이 맞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발언 배경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이를 민감한 정보 공개로 판단해 대북 정보공유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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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보공유 제한은 과장된 반응 아닐까요? 이미 구성 핵시설은 공개된 정보 아닌가요? 외교 갈등을 키우려는 진영이 있는 것 같네요.
공개된 정보라고? 국회 발언은 공식 입장이 되는 거 모르세요? 그래서 미국도 문제 삼는 거고. 이렇게 소극적이면 한미동맹 깨져요.
마자 맞음. 미국이 과민반응하는 거지. 한국이 항상 눈치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
정동영 장관이 뭐하는 짓이야? 미국이랑 정보공유 제한한다는데 이게 안보 재앙이잖아. 국회에서 함부로 핵시설 언급하면 안 되지. 경질이 맞다.
그건 사실 왜곡이에요. 통일부가 이미 미국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는데 왜 이렇게 왜곡하세요? 한미관계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안보 우선인데 이렇게 함부로 정보를 공개하다니...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정동영이 뭘 잘못했는지 명확히 해야지. 구성 핵시설이 기밀인지 공개 정보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감정적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
맞다. 통일부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는데 미국이랑 협의 없이 국회에서 언급한 게 문제지. 절차 문제다.
절차 문제를 넘어 안보 판단 오류예요. 미국이 정보공유를 제한하겠다고 한 건 신뢰 상실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거죠.
남북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정동영의 경솔한 발언이 이걸 깨뜨렸다. 한미동맹이 우리의 최우선 국익이다.
한미동맹 중요한데 미국이 왜 북핵을 남겨두고 있죠? 미국 중심만으로는 한반도 문제 못 풀어요. 한국이 주체성을 가져야죠.
비핵화 전략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 아닐까? 미국 중심의 일방적 비핵화는 이미 실패했잖아. 포용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봐요.
포용정책?? 그게 햇빛정책이잖아. 해봤는데 북한은 핵을 계속 늘렸어요. 그 교훈을 왜 또 반복하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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