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진보진영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증거조작·기소오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보수진영과 일부 법조계는 경찰 부실수사 우려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제한된 형태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각 진영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의견
“진정한 검찰개혁은 보완수사권 폐지뿐 아니라 공소권까지 제한해야 한다. 지금의 방안들은 반쪽짜리 개혁일 뿐이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니까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보정했는데, 이제 경찰 개혁 없이 폐지하면 현장이 대혼란이다 ㅠ”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진보진영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증거조작·기소오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보수진영과 일부 법조계는 경찰 부실수사 우려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제한된 형태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BEST
진정한 검찰개혁은 보완수사권 폐지뿐 아니라 공소권까지 제한해야 한다. 지금의 방안들은 반쪽짜리 개혁일 뿐이다.
공소권까지? 그럼 기소 건수가 떨어져서 범죄 단속이 약해질 건데요. 현실성이 떨어져요.
경찰 수사가 부실하니까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보정했는데, 이제 경찰 개혁 없이 폐지하면 현장이 대혼란이다 ㅠ
경찰 부실수사 우려는 핑계고,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지킬 구실일 뿐이죠. 경찰과 수사청이 있으면 충분해요.
경찰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맞네요. 검찰 폐지와 경찰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지 한쪽만 하면 안 됩니다.
국정조사에서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됐으면 그게 문제지, 왜 수사권 폐지로 가? 직접 책임자를 처벌하면 되지 않나?
수사권 폐지야말로 그런 오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개인 처벌만으로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사권을 수사청이나 경찰이 전부 잘 하나요? 역사상 검찰이 있어야 수사 품질이 유지됐거든요.
보완수사요구권이라는 절충안이 나왔는데 왜 자꾸 극단적으로 가려고 하나 🙄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지.
절충안은 명목일 뿐이고, 결국 검찰이 요구하면 경찰이 수사를 다시 해야 하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맞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도 실질적으로는 같은 권한이 됩니다. 확실한 폐지가 답이에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필수다. 윤석열 정권에서 대장동부터 명예훼손까지 모든 사건에서 증거조작 의혹이 나온다. 이게 바로 보완수사권의 악용이다.
그건 사실 왜곡이죠.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경찰 부실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데, 폐지하면 피해자들만 피해봐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증거조작은 별개 문제고, 보완수사권 필요성과는 분리해서 봐야 해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아직 보수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