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현재 증권 분야에서만 집단소송제를 시행 중이며, 최근 쿠팡·SKT·KT 등 대형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산업 전반으로의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포함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과 소송 남발 우려를 제기하며 입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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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3년이라고? 그럼 지금 당장 문제 터질텐데 왜 자꾸 소급 안 하려고만 하냐고 😤 기업들 비위 봐주는 거 아니야?”
“로펌들이 집단소송 수익을 노리고 있다는 거, 다들 모르는 거야? 성공 보수 30~40%씩 떼어가면서 개인은 얼마나 받을까? 신중하자.”
한국은 현재 증권 분야에서만 집단소송제를 시행 중이며, 최근 쿠팡·SKT·KT 등 대형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산업 전반으로의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포함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과 소송 남발 우려를 제기하며 입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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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3년이라고? 그럼 지금 당장 문제 터질텐데 왜 자꾸 소급 안 하려고만 하냐고 😤 기업들 비위 봐주는 거 아니야?
헌법상 소급 입법금지 원칙을 몰라서? 과거 행위를 새 법으로 처벌하는 건 위헌 소지 있어요. 법치국가 기본
로펌들이 집단소송 수익을 노리고 있다는 거, 다들 모르는 거야? 성공 보수 30~40%씩 떼어가면서 개인은 얼마나 받을까? 신중하자.
로펌 수익 떼는 것보다 피해자 제로인 것보다 낫잖아. 지금은 아무도 못 받거든 ㅋㅋ
그 부분은 맞는데, 그렇다고 법을 안 만들 수는 없지. 보수 구조 투명하게 정하고 제한하면 되는 거지
집단소송제 자체는 필요하지만, 디스커버리 제도까지 다 도입하면 기업 정보 공개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 있어요.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디스커버리 없으면 의미가 없는데?? 개인정보 유출 기업들이 자기네 과실 증명하는 문서를 알아서 내줄 리 없잖아. 투명성 확보 필수임
중도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디스커버리는 제한적으로 도입하되, 남용 방지 장치를 꼼꼼히 만들어야겠네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정말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법을 위반해도 비용만 물면 되는 식이니까 재범이 반복되죠. 미국처럼 강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ㅠㅠ
미국 사례는 참고만 하고, 우리 법체계와 기업 구조가 다르잖아요. 졸속입법 아닌지 걱정됨
정확한 지적. 기업이 고의로 위반할 때 강력한 페널티 있어야 재발방지 효과 있음
드디어다!! 쿠팡·SKT 같은 대형사 개인정보 유출에도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배상을 못 받잖아. 집단소송제 하루빨리 전면 도입해야 해.
그건 사실 왜곡이죠. 소급 적용하면 기업들이 벌금 폭탄 맞아서 결국 소비자가 더 손해봅니다. 신중해야 해요.
맞아 맞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진짜 많은데 현재 제도론 한계가 명백하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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