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 조작과 회유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과 보수진영은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는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증인 진술의 신뢰성을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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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설계가 나왔잖아. 검찰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무리수를 썼는지 알 수 있지 않나”
“민주당의 '답정너' 식 국조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게 문제지. 거짓 증언했던 사람들도 자꾸만 증거로 쓰고 있으니까요 ㅋㅋ”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 조작과 회유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과 보수진영은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는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증인 진술의 신뢰성을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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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설계가 나왔잖아. 검찰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무리수를 썼는지 알 수 있지 않나
근데 그게 진술 조작이라는 게 증명됐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관여 정도를 묻는 건 일반적인 거 아닌가
민주당의 '답정너' 식 국조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게 문제지. 거짓 증언했던 사람들도 자꾸만 증거로 쓰고 있으니까요 ㅋㅋ
그럼 검찰은 왜 증인 철회를 요청하며 압박하지? 자신들이 옳으면 당당하게 증언하면 되는 거 아닌가 🤨
지금 상황이 복잡한데, 양쪽 다 자기들 말만 하고 있네. 법원이 판단할 재판에 국회가 이러게 개입하는 게 맞나 싶긴 해.
검찰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증인들을 회유했다는 게 사실이면 진짜 헌법적 문제다. 근데 아직도 '혐의' 수준인 거 아닌가요?
아 뭔 혐의냐고... 국정조사 증거 보면 거의 확정 수준인데. 검찰도 부인 못 하고 증인 철회만 요청하잖아
국정조사는 어디까지나 입법부의 조사일 뿐이고, 법적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 지금 국조가 여론재판처럼 돌아가는 게 문제 아닌가
검찰의 진술 조작이 이렇게 노골적이었다니... 국정조사에서 나오는 증거들 보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증인들을 압박했다는 게 말이 되나 🤦
맞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했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드러나야 한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다.
그건 사실 왜곡이죠. 기관 증인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수사 진행을 설명했는데, 민주당 위원들만 일방적으로 조작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보수 주장도 이상한 게, 검찰이 조작했다면 알아야 할 국민의 권리 아닌가요
맞는데 지금 방식이 문제다. 일방적인 질문, 편향된 증거 채택... 이게 국정조사라고 할 수 있나 😤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은 꽤 구체적인데? 검찰이 진술 설계했다는 문서도 있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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