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이버사령부 훈련,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이를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한국을 종속시키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보수진영은 한반도 안보 강화와 경제협력 확대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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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만 찬양하는데, 실제로 일반 국민들 피해를 보도하지 않네요. 훈련으로 인한 소음, 환경오염, 안전사고... 이것도 보도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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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이버사령부 훈련,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이를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한국을 종속시키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보수진영은 한반도 안보 강화와 경제협력 확대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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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만 찬양하는데, 실제로 일반 국민들 피해를 보도하지 않네요. 훈련으로 인한 소음, 환경오염, 안전사고... 이것도 보도해야 하지 않나요?
국방력 강화에는 항상 비용이 따르는 법이죠.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하는 거고요. 북한 핵 위협이 훨씬 더 크지 않나요?
한미동맹은 필요한데, 진짜 문제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 주한미군 주둔비 계속 늘리고, 우리는 뭘 얻는가? 실리를 챙겨야죠.
정확합니다. 진보진영처럼 동맹 자체를 거부할 게 아니라 더 강하게 협상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 '실리'라는 게 미국 재벌들만 더 먹이는 거 아닌가요? 한반도 평화와 주민들 안전이 진정한 실리인데.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해 우리 국민 세금 쓰고 있다는 게 정말 답답해요. 남북 대화 활성화가 진정한 안보 아닌가요?
남북관계 개선 없이 안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신 말이 맞긴 해요. 그런데 현재 북한의 핵 고도화 상황에서 대화가 현실적인가 하는 의문은 남아 있네요.
남북대화? ㅋㅋ 미사일 쏘는 북한과 뭘 대화해요. 실리 외교로 한미동맹 강화하고 중국과 균형잡는 게 맞는 전략이지.
요즘 정부가 진짜 문제다. 국민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맹 강화를 추진 중이잖아. 국회 동의는? 국민 여론 수렴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외교정책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요즘 정부는 국민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동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국방 현안은 투명성이 중요하지만, 보안상 이유로 일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국회 외교안보위 통보도 하고 있고요.
한미동맹 강화? 결국 우리가 미국 전쟁터가 되는 것 아닌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반도가 전장이 될 위험성을 왜 아무도 말 안 하나요?
그건 사실 왜곡이죠.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이미 북한에 의해 적화통일됐을 거예요. 안보가 바탕이어야 경제도 평화도 가능합니다.
맞아요.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동맹 약화는 자살행위지.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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