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거래소가 모회사 상장 후 자회사를 별도 상장하는 중복상장을 7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연결재무제표 대상이거나 수직적 지배관계인 종속회사의 상장 시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기준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모회사 기존 주주의 동의 절차가 명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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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자사주 맞교환 얘기도 나왔던데 이것도 같이 손봐야 함 ㅡㅡ”
“문화일보 말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계기가 될 수 있음. 긍정적으로 봐야죠”
중복상장은 지배주주가 추가 출자 없이 자금을 조달하며 일반 주주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구조적 문제다.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이 18.43%로 미국(0.35%)보다 월등히 높고, 자회사 IPO 후 모회사 주가가 평균 10.81% 하락하는 만큼 원칙적 금지와 함께 모회사 일반 주주 과반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
원문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됐지만, 제약업계가 자사주 맞교환을 통해 상호주를 형성하며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전체 주주 이익 보호라는 상법 개정 정신에 반하는 행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혁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
원문 ↗금융위와 거래소가 모회사 상장 후 자회사를 별도 상장하는 중복상장을 7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연결재무제표 대상이거나 수직적 지배관계인 종속회사의 상장 시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기준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모회사 기존 주주의 동의 절차가 명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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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자사주 맞교환 얘기도 나왔던데 이것도 같이 손봐야 함 ㅡㅡ
그건 별개 이슈 아닌가요? 한꺼번에 다 규제하면 기업들 숨통 막혀요
상법 개정 취지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들은 다 막아야죠
문화일보 말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계기가 될 수 있음. 긍정적으로 봐야죠
동의합니다. 투명한 지배구조가 결국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질거에요
그니까 지금까진 불투명했다는 얘기잖아 ㅋㅋ 인정하네
모회사 주가 평균 10.81% 하락이면 소액주주 손실 엄청난건데... 이거 사실상 약탈 아님??
맞아요 대주주만 배 불리고 개미들만 손해보는 구조였음
주식투자는 원래 리스크 있는거 아닌가요? 다 보호해줄 순 없죠
18.43% vs 0.35% ㄹㅇ 충격적이네 ㅋㅋㅋ 한국 재벌들 진짜 ㅋㅋ
경제구조 다른게 대주주 배불리기 정당화 사유는 아니지 ㅋㅋ
미국이랑 비교하는게 무슨 의미임? 경제구조 자체가 다른데
과반 동의 의무화는 좀 과한듯.. 기업 경영 발목잡는거 아니냐
ㄹㅇ 주주 동의 받는게 뭐가 과함 ㅋㅋ 민주주의 기본 아닌가
발목잡기가 아니라 견제장치죠;; 소액주주도 주주인데 당연한거 아님?
또 규제네.. 기업 활동 자유 보장해야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이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거임
그건 사실 왜곡이죠 ㅋㅋ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바로 이런 지배구조 불투명성 때문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안 찍는 이유가 이런 꼼수 때문이라는데요
7월부터라니 좀 급한 감도 있네.. 준비기간은 충분한건가?
급하긴 ㅋㅋ 이미 몇년째 문제제기 됐던건데 오히려 너무 늦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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