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과세 시행 조건으로 기본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일일 거래대금이 15조원대로 국내 주식시장과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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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맞잖아. 가상자산도 투자 소득인데 주식과 다르게 취급하는 게 형평성 논란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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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과세 시행 조건으로 기본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일일 거래대금이 15조원대로 국내 주식시장과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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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맞잖아. 가상자산도 투자 소득인데 주식과 다르게 취급하는 게 형평성 논란이지 ㅋㅋ
형평성이라고? 지금 주식은 보유세 없는데 가상자산만 과세? 이게 차별이 아니면 뭐가 차별이냐고
주식도 양도소득세 있잖아ㅋㅋ 가상자산도 현실화될 때 세금 매기자는 거지 뭐가 문제임
이게 결국 부의 불평등 심화 문제인데 양쪽이 다 놓치고 있다. 청년들 자산 형성 수단이라면서 막으려고 하고, 세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둘 다 맞는 게 없음.
공제 5000만원이면 사실상 과세 아닌데요? 대부분 개미 투자자들 소득이 그 이상인데. 결국 고액 투자자만 걸리게 되니까 더 형평성 없지 않나
동의합니다. 가상자산 과세하려면 최소한 250만원→5000만원 공제 인상은 필요한데, 그 정도는 기본이죠
인프라 미비한 상태에서 시행하면 역효과만 난다. 우선 거래 투명성 강화하고 해외 거래소 추적 가능하게 만든 후에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급한 거 같은데...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미 2년을 유예했는데도 준비 안 됐으니까 더 필요하다는 거고, 밀어붙이는 게 맞나요?
그런데 계속 미룰 수만 없잖아. 인프라 완성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과세하면서 보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으로 이미 80조 재정 손실났는데, 민주당마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하려니까 답답하네. 세수를 걷을 건 걷어야지
정확해요. 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도 못 과세하면, 노동소득자만 세금 내는 거랑 똑같음
그런데 국민 부담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 세금만 올라가고 기업과 부자는 혜택 받는 거잖아
여야가 다 똑같네... 지지율 의식해서 감세 경쟁만 하고 있음. 재정 건전성은 뒷전이고 국가 빚만 늘어난다.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가?
그건 사실 왜곡이죠.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니까 유예하자는 거고, 민주당이야말로 포퓰리즘으로 5000만원 공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해요. 지금 당장 과세 시행하면 추적 불가능한 해외 거래만 늘어날 텐데, 제대로 준비하자는 게 왜 포퓰리즘이 되나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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