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유가족 200여 명을 초청해 면담했다. 민주당 의원 77명이 3월 공동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은 5년마다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 수립, 안전사고 조사 의무화, 피해자 구제권리 명시 등을 담고 있으나 피해자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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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잠수사분들 지원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국가가 제대로 못해서 민간이 나선 건데”
“1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정치쇼네요 ㅋㅋ 매년 똑같은 패턴”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유가족 200여 명을 초청해 면담했다. 민주당 의원 77명이 3월 공동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은 5년마다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 수립, 안전사고 조사 의무화, 피해자 구제권리 명시 등을 담고 있으나 피해자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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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잠수사분들 지원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국가가 제대로 못해서 민간이 나선 건데
그건 사실 왜곡이죠. 해경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304명이 왜 죽었냐
1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정치쇼네요 ㅋㅋ 매년 똑같은 패턴
ㄹㅇ 표심 챙기기용이지 뭐임 매년 이맘때만 되면
정치쇼라니... 유가족 앞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참사 희생자 추모하는 게 정치쇼라는 발상 자체가 문제임
피해자 범위가 형제자매, 목격자까지? 그럼 재정은 어디서 나옴? 세금이 무한정인 줄 아나
그래서 기존 재난안전법 개정하면 되는데 굳이 새 법 만드는 이유가 뭐임
트라우마는 직접 피해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목격자, 가족도 심각한 PTSD 겪습니다
그럼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건데? 무한정 확대되는 거 아님?
과잉입법 맞음. 재난안전법 있는데 왜 또 만듬? 예산낭비
기존 법으로 안 되니까 참사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ㅇㅈ 법 개정으로 충분한데 새로 만들면 행정비용만 늘어남
생명안전기본법 필요함. 자살 예방도 국가 책임이고 물리적 환경 통제가 가장 확실한 방법
자살 예방은 찬성인데 그게 왜 세월호법이랑 묶여야 하는지 모르겠음
ㄹㅇ 10분 안에 결심한다는데 울타리 같은 거 설치는 필수지
77명 공동발의 ㄷㄷ 민주당 의원들 표 계산 다 끝났네 ㅋㅋㅋ
근데 솔직히 선거 의식한 건 맞잖아요 타이밍이 딱...
국민 생명 지키는 법안을 표 계산이라고 폄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 유가족 200명 초청한 건 좋은데 실질적 지원책이 나와야 의미있음
법 만드는 거랑 실질 지원은 다른 문제임 ㅋㅋ 예산 집행이 중요하지
그래서 생명안전기본법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게 실질적 지원 아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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