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1991년 첫 협정 당시 1073억 원에서 2024년 1조 389억 원 수준으로 증액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방위비 증액과 핵무기 연료 공급, 호르무즈 해협 작전 동참 등을 협상 중이다. 진보 진영은 주한미군 토지·건물 제공 등 간접비용을 누락한 '불평등한 분담'이라 비판하는 반면, 보수 진영은 동맹 현대화와 방위비 책임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각 진영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의견
“트럼프가 나토를 흔들 정도면 한미동맹도 언제 깨질지 모른다. 우리는 자주국방에 더 투자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심해지는데 미국의 핵우산과 최신 무기 지원이 필수다. 방위비 인상은 당연한 책임 분담이다.”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1991년 첫 협정 당시 1073억 원에서 2024년 1조 389억 원 수준으로 증액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방위비 증액과 핵무기 연료 공급, 호르무즈 해협 작전 동참 등을 협상 중이다. 진보 진영은 주한미군 토지·건물 제공 등 간접비용을 누락한 '불평등한 분담'이라 비판하는 반면, 보수 진영은 동맹 현대화와 방위비 책임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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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나토를 흔들 정도면 한미동맹도 언제 깨질지 모른다. 우리는 자주국방에 더 투자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진짜 그거다. 미국이 언제까지 도와줄지 보장 없으면서 우리만 돈만 쏟아붓고 있어.
자주국방 좋은데 현실적으로 경제력으로 따지면 그만한 군사력을 갖출 수 없다. 한미동맹이 최선의 선택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심해지는데 미국의 핵우산과 최신 무기 지원이 필수다. 방위비 인상은 당연한 책임 분담이다.
맞아. 핵잠수함 연료공급, 극초음속 무기 이런 건 이미 가치 있는 교환이다. 상호호혜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건 사실 왜곡이죠. 미국은 한반도 주둔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이득을 얻는데 우리가 왜 일방적으로만 내야 하나요?
미국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우리끼리 평화협정 맺으면 안 될까? 핵무기까지 논의하는데 결국 전쟁 준비만 하고 있잖아.
북한과 평화협정이요? 핵 포기할 생각 전혀 없는데 무슨 협정이 가능하냐고요.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미국 철수 후 동아시아 헬게이트 될 건 뻔하다. 중국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보고나 하자.
33년 동안 100배 증액했는데 또 더 내라고? 이게 동맹국 맞나요? 간접비용까지 따지면 우리가 실제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동맹이 일방적이라니 ㅋㅋ 북한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한 거 아닌가? 책임 있는 국방에 투자하는 게 맞다.
정확해. 미군 주둔으로 얻는 편익을 공식 계산에서 빼고 우리만 손해 본다는 듯이 몰아간다.
트럼프의 '나라는 돈을 버는 회사'라는 논리는 국제질서를 무너뜨린다. 한국도 독립적 외교정책이 필요하다.
독립적 외교정책은 좋은데 그럼 핵무장 하고 ICBM 개발해야 하는데 국제사회가 허락할까? 현실 봐야지.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이 중요한 거다. 방위비 인상과 기술 지원의 패키지 거래가 우리에겐 이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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