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안보, 과거사와 실용성 사이의 줄타기

1965년 한일협정은 미국 주도 냉전체제 구축을 위해 전범국 일본에 관대한 배상 책임을 부여한 잘못된 출발이다.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65년 체제'는 2018년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사실상 해소됐으며, 한·일 시민사회 연대를 통해 근본적으로 풀어내야 한다.

한일정상회담은 과거사 문제를 외면한 굴욕적 외교이며, 강제동원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가한 전교조에 정부가 협박성 공문으로 탄압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학가와 시민사회에서 이 회담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