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국정조사특위 결과를 바탕으로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헌적 사법쿠데타라 규탄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도 입법권 남용으로 사법권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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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쿠데타라고 하는데, 검찰이 먼저 한 짓이 뭐하는 짓이냐고. 무리한 수사, 증거 위조... 이게 쿠데타 아닌가?”
“헌법을 생각해야 한다. 입법부가 사법부에 이렇게 개입하면 삼권분립이 뭐하는 짓인가. 이건 좌우를 떠나 위험한 선례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국정조사특위 결과를 바탕으로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헌적 사법쿠데타라 규탄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도 입법권 남용으로 사법권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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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쿠데타라고 하는데, 검찰이 먼저 한 짓이 뭐하는 짓이냐고. 무리한 수사, 증거 위조... 이게 쿠데타 아닌가?
특검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진상규명을 넘어 공소취소까지 가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절차적 합리성이 필요합니다.
완전 동의. 검찰이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파괴하려다 실패한 거지. 이게 국정조사에서 다 드러났으면 특검으로 책임을 물어야 맞다.
헌법을 생각해야 한다. 입법부가 사법부에 이렇게 개입하면 삼권분립이 뭐하는 짓인가. 이건 좌우를 떠나 위험한 선례가 된다.
법원이 있는데 왜 정치인들이 특검으로 판단하려고 하죠? 법치주의 원칙이 흔들리는 거 같은데 정말 위험합니다.
맞긴 한데 검찰이 먼저 위헌적으로 움직였잖아. 그럼 이를 바로잡는 것도 합법적이어야 하지 않나?
12개 사건을 다 특검 대상으로 삼는 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진상규명이 아니라 보복 수사 아닌가 싶은데 ㅠㅠ
보복이라고? 검찰이 12개를 억지로 기소한 건데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게 보복이냐고. 국정조사 결과를 봤으면 알 텐데.
진짜 이건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네. 검찰도 잘못했고 이제 입법부 대응도 문제가 되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이 이재명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국정조사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증거조작까지 했으면 특검이 필요한 게 맞지 않나? 법치주의가 뭔지 알아야지.
맞다 맞다. 증거조작은 중범죄 맞는데 왜 검찰을 옹호하는지 모르겠음 ㅋㅋ
그건 사실 왜곡이죠. 국정조사는 조사기관일 뿐 재판이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할 것을 정치적으로 미리 결론내리려는 것 아닌가요?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만 겨냥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검찰의 적법절차 위반까지 무시할 순 없잖아. 진상규명은 필요해 보인다.
그래도 검찰이 먼저 헌법을 짓밟지 말아야지. 누가 적법절차를 위반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냐고
근데 특검이 공소취소권까지 가질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입법권이 사법권을 침범하는 거 아닌가요? 법리 차원에서 보면 위헌 소지가 크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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