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과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최근 교사 폭행·협박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교권 보호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이 대립하고 있다.
“교사 폭행 사건 진짜 심각한데, 그게 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교사 지원체계, 학부모 교육 같은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맑은하늘·♥ 15
“학생인권조례 12년 성과를 무너뜨린다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나아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실제 학교 현장은 더 혼란스러워진 것 같은데?”
현실주의자·♥ 3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한다는 프레임부터 잘못됐어요. 둘 다 필요한데 왜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잡힌 정책이 답입니다.”
맑은하늘·♥ 17
“학생부 기재 정도로 '소송판'이 된다고? 과장도 한참 과장입니다. 명확한 책임 규정이 오히려 소송을 줄이죠. 진보진영은 항상 처벌을 공포스럽게 표현해요.”
보수청년·♥ 19
“진짜 웃긴데 보수들은 자꾸 체벌 부활처럼 몰아가네. 교권 회복과 엄벌주의는 다르다는 거 언제 이해할거야?”
맑은하늘·♥ 19
“교사들이 담임 회피한다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신호다. 교권이 회복돼야 교육이 산다는 말 맞습니다.”
IillIIli·♥ 10
“학생인권이랑 교권 대립시키는 프레임부터 깨야 함 진짜. 둘 다 보호할 수 있음”
ㅇㅇ·♥ 114
“수업시간 딴짓하는 것도 교권침해 맞는 거 아닌가요? 너무 과도하다는 건 이해 안 됨”
IlIlliIl·♥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