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2023년 7월) 이후 교권보호 4법 개정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 등이 추진됐으나, 교원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현장 변화 없다'고 응답. 교권 침해 경험률은 48.3%에 달했으나 실제 신고율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각 진영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의견
“학생인권이랑 교권 대립시키는 프레임부터 깨야 함 진짜. 둘 다 보호할 수 있음”
“수업시간 딴짓하는 것도 교권침해 맞는 거 아닌가요? 너무 과도하다는 건 이해 안 됨”
서이초 교사 사망(2023년 7월) 이후 교권보호 4법 개정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 등이 추진됐으나, 교원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현장 변화 없다'고 응답. 교권 침해 경험률은 48.3%에 달했으나 실제 신고율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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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이랑 교권 대립시키는 프레임부터 깨야 함 진짜. 둘 다 보호할 수 있음
이상론임. 현실에서는 둘이 충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동의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답이라는 건 극단적 접근이에요
수업시간 딴짓하는 것도 교권침해 맞는 거 아닌가요? 너무 과도하다는 건 이해 안 됨
오마이뉴스 논리대로면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걸 다 학생부에 기재하면 소송 폭증할 거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권을 교사인권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말이 맞음.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어
현직교사인데 학생부 기재는 오히려 교사만 힘들어짐. 소송 대비해야 하고 행정업무 늘고
그래도 최소한의 제재수단은 필요하지 않나요? 안 그럼 교사가 너무 무력해짐
학폭위 사례 보면 답 나오는데. 소송천국 될 거 뻔함
그럼 대안은 뭔데? 진보는 비판만 하고 대안은 없잖아
무차별 고소 막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함. 교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잖아
근데 그건 보수진영도 실질적 대안 내놓은 거 없음 ㅋㅋ
맞아요. 민원대응시스템 개선이 우선이에요. 문화일보 지적이 정확함
교권회복법 만들어놓고 현장은 그대로라니 ㅋㅋ 탁상행정의 전형이네요
법 만드는 것보다 집행이 중요한데 교육청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게 문제죠
학생부 기재 같은 처벌 위주 정책으론 안 된다니까요. 예방이 먼저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 하면 교권회복 절대 불가능.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임
그건 사실 왜곡이죠. 학생인권이랑 교권이랑 대립구도 아닌데
진보교육감 시절이 문제였다는 건 통계로도 증명됨 ㄹㅇ
전교조 집권기에 교권 바닥 쳤던 거 벌써 잊음?
55%가 변화 없다고 답했다는 게 모든 걸 말해줌. 정책 실패 맞음
양쪽 다 일리 있음. 정책도 보완하고 집행도 제대로 해야죠
진보교육감들이 제대로 시행 안 해서 그런 거지. 정책 자체의 문제는 아님
아니 애초에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니까요. 사후처벌 말고 사전예방이 답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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