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정부·여당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권보호법 추진을 밝혔다. 2023년 9월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후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55.3%가 '변화 없다'고 응답했다. 민주당은 '엄벌주의'에 우려를 표하며 입법에 부정적이다.
각 진영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의견
“진짜 웃긴데 보수들은 자꾸 체벌 부활처럼 몰아가네. 교권 회복과 엄벌주의는 다르다는 거 언제 이해할거야?”
“교사들이 담임 회피한다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신호다. 교권이 회복돼야 교육이 산다는 말 맞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정부·여당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권보호법 추진을 밝혔다. 2023년 9월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후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55.3%가 '변화 없다'고 응답했다. 민주당은 '엄벌주의'에 우려를 표하며 입법에 부정적이다.
BEST
진짜 웃긴데 보수들은 자꾸 체벌 부활처럼 몰아가네. 교권 회복과 엄벌주의는 다르다는 거 언제 이해할거야?
그건 사실 왜곡이죠. 생활기록부 기재가 체벌이 아니라 기록일 뿐인데 자꾸 극단화하시네요.
맞아. 생활기록부 기재가 해법처럼 나온 지 1년인데 효과 없다고 교사들이 말하고 있잖아. 다른 방식 고민해야지.
교사들이 담임 회피한다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신호다. 교권이 회복돼야 교육이 산다는 말 맞습니다.
교사들 열악한 처우부터 개선하고 학부모 갑질 문화 바꿔야지, 법으로만 해결되나요?
완전 동의. 당장 교육청이 나서서 학부모 고소 남발 대응 방안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문제 심각한데, 생활기록부 기재만으로 해결될까? 교사들 55% 이상이 변화 없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문제 아닌가 ㅠ
그래서 더 강한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엄벌 없이는 학생들이 교사를 우습게 봅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도 중요하지만 결국 학교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들 손 묶여있다는 거 진짜 맞나? 조례 폐지하면 교권 회복되나 의문이네 🤔
아니다 ㅋㅋ 학생인권조례 탓만 하면 답 없다. 근본 원인은 과도한 업무와 낮은 처우 아닌가?
학생인권조례의 과도한 규제가 분명히 문제가 맞습니다. 조례는 개편하되 교사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이어야죠.
결론은 법만 많아선 안 된다는 거다. 교육청의 실질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동반되어야 함. 4법 이후에도 개선 안 된 게 증거 아닌가.
정확한 지적. 4법 만들고도 효과 없으니 법 외적 대책을 강화하거나 법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하는데, 지금은 둘 다 안 되는 중 ㅠ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건가요? 법적 근거 없이 교사 보호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무산시킨 건 정말 심각한 책임회피다.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담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 추종 세력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IlilIllI·♥ 19
아직 보수 의견 없음